[유가증권법, 상법] 융통어음의 법률문제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꼭 읽어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융통어음의 의의

Ⅲ. 융통어음의 내용과 법적 성질

Ⅳ. 어음· 수표의 항변

Ⅴ. 융통어음의 항변

Ⅵ. 융통어음의 항변과 제3자

Ⅶ. 융통어음의 할인

Ⅷ. 마 치 며

본문내용

어음의 종류에는 법률적으로 어음의 발행인이 제 3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한 유가증권인 환어음과 발행인 자신이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약속어음이 있다. 그런데 이를 경제적 목적에 따라 그리고 어음발행과 원인행위와의 관계에 의하여 분류를 하면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분리된다.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진성어음(상업어음)이라 하고 이와 달리 어음발행의 원인에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을 융통어음이라 한다. 여기서 융통어음이란 타인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어음은 상거래 없이 신용관계에 의해서만 발행된 것이기에 어음이 피융통자에 의해 지급이 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제 3자에게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융통어음과 그 발행자가 어디까지 항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융통어음 7페이지
    目 次 Ⅰ. 序 Ⅱ. 融通어음의 意義 Ⅲ. 融通어음의 性質 Ⅳ. 融通어음의 要件 Ⅴ. 融通어음의 效力 1. 피융통자 2. 제 3 자 Ⅵ. 騎乘어음 Ⅶ. 關聯 判例 Ⅰ. 序 현대의 경제생활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권리도 하나의 가치물로서 거래의 목적물이 되고 이러한 요..
  • 융통어음 항변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f the Defense of an Accommodation Bill) (A Research of the Defense of an Accommodation Bill) 24페이지
    A person lacks adequate creditworthiness to induce another to give money or goods in exchange for the person"s note or check. In such a case, a third ..
  • 어음의 종류 4페이지
    목차 1. 어음의 정의 2. 어음의 종류 1) 약속어음과 환어음 -약속어음 -환어음 2)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상업어음 -융통어음 3) 그 외의 어음 -기한부 어음 -기업어음 -표지어음 -추심어음 3.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1)받을어음 2)지급어음 4. 어음의 배서와 할..
  • 어음거래를 설명하시오. 4페이지
    REPORT 어음 거래를 설명하시오. 1.어음의 정의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두 가지가 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
  • [상법]융통어음 5페이지
    (目 次) Ⅰ. 의의 Ⅱ. 광의의 융통어음의 유형과 유효성 1. 은행인수와 호의어음 2. 기승어음(교환어음) (1) 의의 (2) 유효성 3. 기업어음(CP) (1) 의의 (2) 부도시 어음소지인과 단자회사와의 관계 Ⅲ. 협의의 융통어음의 효력 1. 융통어음항변의 성질 ..
  • [유가증권법] 융통어음의 법률문제 19페이지
    { 目 次 Ⅰ. 融通어음의 의의 ------------------------------------------(2) Ⅱ. 融通어음의 기능 ------------------------------------------(3) Ⅲ. 融通契約의 當事者, 내용, 法的 性質 ----..
  • 어음의 종류 5페이지
    목 차 1. 어음의 의의 2 2. 어음의 종류2 3. 상업어음, 융통어음2 4.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3 5. CP어음(신종기업어음)3 6. 표지어음4 7. 은행인수어음(BA)4 8. 중개어음4 9. 화환어음. 무화환어음5 10. 일람출급환어음. 기한부환어음5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유가증권법, 상법] 융통어음의 법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