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상법] 융통어음의 법률문제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꼭 읽어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융통어음의 의의

Ⅲ. 융통어음의 내용과 법적 성질

Ⅳ. 어음· 수표의 항변

Ⅴ. 융통어음의 항변

Ⅵ. 융통어음의 항변과 제3자

Ⅶ. 융통어음의 할인

Ⅷ. 마 치 며

본문내용

어음의 종류에는 법률적으로 어음의 발행인이 제 3자에게 일정금액을 일정 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한 유가증권인 환어음과 발행인 자신이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약속어음이 있다. 그런데 이를 경제적 목적에 따라 그리고 어음발행과 원인행위와의 관계에 의하여 분류를 하면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분리된다.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진성어음(상업어음)이라 하고 이와 달리 어음발행의 원인에 현실적인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융통의 목적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을 융통어음이라 한다. 여기서 융통어음이란 타인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어음은 상거래 없이 신용관계에 의해서만 발행된 것이기에 어음이 피융통자에 의해 지급이 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제 3자에게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융통어음과 그 발행자가 어디까지 항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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