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정당과 정당체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들어가며

Ⅱ.정당의 정의와 한국의 정당
1.정당에 대해... (정의, 역할, 구조)
2.한국내 여당과 야당
3.한국 정당의 역사와 변화
4.한국 정당의 현주소

Ⅲ.한국 정당체계의 분석
1.정당체계의 개념정의
2.한국 정당체계의 유형변화

Ⅳ.한국 정당과 정당체계의 문제점
1.정당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 심화
2.정당의 적응성 취약
3.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복합성 미진
4.정당내 분파정치의 역기능
5.응집성 차원에서 낮은 제도화 수준
6.정당의 독립성 확보 미약
7.정당갈등과 낮은 대표성 수준

Ⅴ.한국정당과 정당체계의 개혁방안
1.정당의 조직 및 운영 개선방안
2.전문가 정당의 형성
3.규모의 정당 실현
4.정당의 정책적 정체성 강화
5.정당의 적응성 향상을 위한 노력
6.대중정당으로의 발전
7.정당의 민주성 확보

Ⅵ.끝마치며

본문내용

대의제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한국정치에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구호 아래 기존의 낡은 정치규범과 관행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로 변화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성립되고 현대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주적인 정당이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 자체의 전제조건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당은 기본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정당’과 ‘정책정당’이 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다. 또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한국정당이 사회 제반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조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도 정당의 민주적 개혁으로 시작된다.
지금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전환기 사회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개혁을 선도할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에따라 정당체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정당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정당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겠으며 이와 더불어 정당체계의 현실과 개혁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하태권 외, 2001 “현대 한국 정부론“ 법문사
정진민, 1998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한울 아카데미
호광석, 1996 “한국 정당체계 분석” 들녘
전득주 편저, 1995 “시민.정당 그리고 국가” 대성사
박호성, 2002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인간사랑

http://dany.narun.net/nounmun.htm “정대화와 한국정치”
http://news.naver.com/ “네이버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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