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3) 행정부의 일원성
4)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Ⅱ.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제도의 장단점
1. 대통령제 비판 및 의원내각제 옹호론
(1) 대통령제의 폐해 및 한계
(2) 의원내각제에 의한 대통령제의 문제점 치유 가능
2. 대통령제 옹호 및 의원내각제 비판론

Ⅲ.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내각제
1. 미국의 대통령제
2. 영국의 내각제
3.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대통령제 내각제 자세히 보기

Ⅳ.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1.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2. 우리나라의 정치위기와 원인
3. 한국의 정부형태의 문제점
4. 의원내각제의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성 -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적용가능성

-결 론-

본문내용

정부형태란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서와 대통령제의 특징과 내각제의 특징을 각각의 내용과 그 특징, 각국에서의 실태, 장단점 그리고 그 성공요건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겠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상호 비교하여 본 후 한국의 현실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국에 있어 올바른 정부형태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자

- 본 론 -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며, 국민 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 히 독립되어 있음.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통할되며, 대통령은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구성원의 분리 ; 구성원의 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 관)겸직이 금지됨.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체제수행능력을 중심으로]-박기덕편 (세종연구소)
[정치학의 이해]-김태우외 15인 공저 (형설출판사)
[정치학강의]- 백상건 (박영사)
[정치학원론]- 김운태 (박영사)
[정치학]- 이범준신승권 (박영사)

참고 사이트
http://www.donga.com
http://www.hani.co.kr
http://my.netian.com/~donno/모의국회.html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의원내각제 개헌 7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 역사상 의원내각제는 4·19 혁명 이후 독재 정치의 청산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제3차 헌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이 붕괴되면서 단기간 존속하고 헌정사에서 사..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분석 7 페이지
    Ⅰ.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
  • 영국식 의원 내각제의 형태, 특징, 역사, 장단점, 대통령제와 비교 8 페이지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독특한 역사와 정치풍토 속에서 형성, 발전된 영국의 정치 제도이 다. 특히 영국식 의원내각제는 불문율인 관습법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와 사회사상에 적합하도록 비합리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 [정치학]의원내각제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5 페이지
    1.서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사를 살펴보면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의 흔적이 보인다. 특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라는 대립된 정부 형태의 반복된 개편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 대통령제도 개헌을 통한 한국정치제도 발전 고찰 20 페이지
    Ⅰ.서론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대헌법이 등장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