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및 상대방 보호제도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총칙
민법 제 4조 내지 제 17조는 행위무능력자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 무능력자제도의 제도의 기능과 한계

Ⅱ.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한>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Ⅰ. 총칙
민법 제 4조 내지 제 17조는 행위무능력자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한다.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지녀야 한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결국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통해 상대방을 보호하는 배려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다.

2. 무능력자제도의 제도의 기능과 한계
(1) 무능력자제도의 기능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141조)
즉,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의 불완전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정법상의 법률행위는 본인 의사의 존중, 즉 개개의 행위의 진실성을 존중하여야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각종의 법률행위의 능력에 관해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가 재산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인터넷 검색 이용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능력자제도 11페이지
    2. 무능력자제도의 목적우리 민법에서 무능력자제도를 둔 것은 한편으로는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의사..
  •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3페이지
    1.행위무능력자의 의의우리민법상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의사에 기한 표시행위가 모두 유효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그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각 ..
  • [민법총칙] [민법]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5페이지
    本. 무능력자의 의의와 상대방 보호1. 무능력자 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이나 사회 일반의 이익보다 본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후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페이지
    Ⅰ. 행위무능력자 [ I ]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행위무능력자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 혹은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
  • [A+레포트] 무능력자 제도 조사 및 보호 7페이지
    Ⅰ. 무능력자제도 1. 무능력자제도의 의의 행위무능력이라 함은 혼자 힘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한다. 무능력자제도는 통상인에 비하여 경제적 자위력이 떨어지는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
  •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에 권리와 의무 10페이지
    행위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춘 것을 행위능력이라하고 이에 대한 반대 개념임) 우리나라 민법은 행위 무능력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 [민법총칙] 무능력자 능력범위 1페이지
    1)무능력자의 재산행위능력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하거나, 대리인이 대리하여야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다음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