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및 상대방 보호제도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총칙
민법 제 4조 내지 제 17조는 행위무능력자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 무능력자제도의 제도의 기능과 한계

Ⅱ.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한>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Ⅰ. 총칙
민법 제 4조 내지 제 17조는 행위무능력자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 한다.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지녀야 한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결국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통해 상대방을 보호하는 배려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다.

2. 무능력자제도의 제도의 기능과 한계
(1) 무능력자제도의 기능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141조)
즉,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제도는 무능력자의 불완전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정법상의 법률행위는 본인 의사의 존중, 즉 개개의 행위의 진실성을 존중하여야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각종의 법률행위의 능력에 관해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가 재산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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