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11.14 한글 (hwp) | 47페이지 | 가격 8,000원

소개글

제가 몇일 밤을 못자구서 작업한 것이라서 왠만하면 내놓지 않으려구 했는데...다른 사람들도 저같이 막막한 경우에 잘 유용하게 쓰이리라 믿고 올립니당^^ 많은 도움이 되길..그래두 아무문제없이 잘 통과된 논문이랍니당..ㅋㅋㅋ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황
제 1 절 이론적 배경
제 2 절 제도적 현황
제 3 절 운영 현황
제 4 절 외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제 3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제도상 문제점
제 2 절 운영상 문제점

제 4 장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개선방향
제 3 절 운영상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및 한계점
제 1 절 연구의 결론
제 2 절 향후 연구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공공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일차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게 된다.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가가 과세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나뉘어진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특정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비과세·감면이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중과세제도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세제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그 동안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면서 상당부분 중앙정부 정책 수단의 일부로서 기능을 담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기능 및 정책효과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경험하였으며 그 기능과 역할상에서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주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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