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토지] 중국토지거래의 시장화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토지거래의 시장화]관련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北京師範大學經濟與資源管理硏究所

목차

Ⅰ. 토지거래 시장화의 진행과정
- 중국의 토지시장관리 체제 건설

Ⅱ. 토지거래 시장화 과정의 판단
(1)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부단한 심화, 토지시장체계 초급 건립
1. 토지시장건설 추진 요소
2. 법제건설의 부단한 강화와 토지자산관리정책법규의 점진적 완전화
3. 유상공지의 범위, 방식의 제도화
4. 시장교역관리의 점진적 규범화
(2) 토지 입찰, 경매의 전면적 발전
(3) 토지 공개입찰경매제도의 건설과 명확한 발전 취득
(4) 중개복무의 시장화

Ⅲ. 토지 거래 시장화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
1. “10■5” 기간의 토지시장 건설의 목표
2. 정부의 유상공지(供地) 범위가 부단한 확대, 공지방식 규범화의 확대
3. 시장의 공평수준은 부단히 향상되고, 경쟁은 앞으로 더 평등을 가속화
4. 정부의 시장 조절 수속(기구)의 부단한 분명화, 수단의 시장화 강화
5. 토지거래의 부단한 규범화, 요소유동의 충분화 강화
6. 정부복무시장의 내용 부단한 증가, 관리의 투명성 강화
7. 중개업무조직의 부단한 확대, 기능의 완전화와 규범화 강화

[부록]
1. 토지사용권 매각절차
2.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3. 중국부동산시장 과열논쟁
4.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본문내용

토지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자산이며, 토지관리는 국가관리직능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시장경제조건 하에서 토지시장은 모든 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토지시장 역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중 토지거래의 시장화는 점점 국내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본 장은 중국토지시장의 공급상황, 토지이용방식, 토지시장 운영 원칙, 중개업무시장, 토지관리방식과 토지거래시장화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2003 中國市場經濟發展報告> 北京師範大學經濟與資源管理硏究所

<2002 중국경제연감>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중국투자론>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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