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내용]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한 영업허가처분취소처분에 대한 소제기자의 타당성 여부고찰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발표자료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과제1>의 사례분석을 통한 핵심내용제시.

2.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소제기자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근거제시.

3.위 소제기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법성
과 위법성에 관한 논지의 비교 고찰.

본문내용

1.서론

-> (과제1)은 크게 보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소제기자의 소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명시적ㆍ묵시적ㆍ적극적ㆍ소극적 언동 포함)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즉,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되는 일반원리이며 국세기본법(제18조 3항), 행정심판법(제18조 5항) 및 행정절차법(제4조 2항)등에 근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실정법적 규정은 확인규정에 불과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행정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위와 같은 핵심적 근거를 요소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크게 전체적인 논거를 먼저 제시하여 기준 틀을 세워놓고 그 다음으로는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양 견해를 표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조내용)
*신뢰보호 원칙의 정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
건.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성]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 1페이지
    성 정체성이란 자신이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지향성이 본인의 의식이나 자각과는 상관 없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성향이라면, 성 정체성은 그러한 성지향성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5페이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생활문제를 주민참여라는 구조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대응하여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사례> 도시가 아닌 지역의 도서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하여..
  • [간호정보학]인터넷사이트평가 4페이지
    • 기관소개나 기관대표의 인사말에서 이 사이트가 지향하는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발기부전이나 조루, 여성불감증과 같은 성기능장애는 가 장 치료율이 높은 질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에 찾아가기가 힘들어 놔두었다 성기피증, 성도착증으로 ..
  •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2페이지
    1) 자발성 - 자신의 판단 아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발성은 다른 집단, 개인, 조직에 의하여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복지성(공익성) - 특정한 개인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 성 정체성장애 4페이지
    성 정체성장애는 ?자신의 성에 대한 내적 경험을 의미하는 성 정체성은 자아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이다. 자아개념이 확립되어가는 사춘기 이후에 비로소 성 정체성도 안정적이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
  • [국어국문] 연암 박지원 3페이지
    『영처고서』에서 박지원은 이덕무의 시가 비야한 야인의 기상과 시속의 사물을 즐겨 다루었다고 비판한 자패의 평을 듣고 '금'이란 것은 '고'와 상대적인 것이므로, '금'도 언젠가는 '고'가 될 것이다. 비록 고세의 입장에서 금세를 보면 금세는 실로 비속하다. 그러나, 고..
  • [학교 경영] 학교경영의 개념과 원리 5페이지
    I. 학교경영의 개념학교경영의 정의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경영은 단위학교, 특히 초 ․ 중등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인적 ․ 물적 ․ 기타 지원 조건을 정비 ․확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과 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내용]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한 영업허가처분취소처분에 대한 소제기자의 타당성 여부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