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정치자금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지만 정치자금 자체가 옳지 못하고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잘 못된 생각이다.
만약 후원제로서 기부되는 정치자금의 선마저 끊어 버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의 작용점에서 정치권으로 검은 돈이 새어들어 갈 것이다.
정치자금은 그 수입과 지출에 있어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 공명정대는 회계장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으므로 회계장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그 수입과 지출을 포착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테면 정치인들이 자금을 운용할 때 현금이 아니라 자금 추적이 가능한 카드나 수표 등을 이용하게 해야 될 터이고, 특별히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돈은 그 매개의 부분에 있어 다른 돈과는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정치자금이 그 후원과 기부와 지출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민주청지에 기여가 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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