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벌의 종류와 역사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고대의 형행 제도
1. 고조선
2. 옥저와 동예
3. 부여
4. 삼한

Ⅱ. 삼국시대의 형행 제도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Ⅲ. 고려시대의 형행 제도

Ⅳ. 조선시대의 형행 제도

Ⅴ.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고대의 형행제도
1. 고조선
① 고조선은 그 부족 공동사회의 질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공간 에 수감하는 형태가 아닌 즉결처분으로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다.
② 법령 : 한서지리지에 의하면은 8조법금이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3개항 뿐이다
● 제1조: 相殺以當時償殺(상살이당시상살)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 제2조: 相傷以穀傷(상상이곡상)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 제3조: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欲?子(상도자 남몰입위기가노 여자위비욕?자)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한자는 도적질한 집의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 이외에 문헌의 불비로 살인, 상해, 도적질, 간음 등에 관한 법금이 외는 알 수 없으나 법금 성질로서 고대의 인류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으로서 소박한 원시형법에서 약간 변형된 일종의 자연법이라 할 수 있다.
※ 원시형법에는 보복적 관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색인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탈리오의 원칙(Lex talionios)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 8조 법금은 좀더 발전된 모습이다.

참고 자료

● http://www.cyberprison.co.kr/history.htm(우리나라행형의역사)
● http://my.dreamwiz.com/yena/(범죄와 형벌의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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