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초상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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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인터뷰 상업목적 활용 “초상권 침해 위자료 주라
2003년 10월 14일

불특정 다수에게 방영된 TV프로그램이라도 보험모집인 교육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손윤하)는 강민숙씨(40.여)가 K.D생명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방송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 정신 적 피해를 줬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인터뷰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 에게 방영되는 것에만 동의했지 제3자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동 의한 것은 아니다"며 "보험사는 강씨의 초상권이나 명예권 등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므로 강씨가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2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두 자녀를 키운 아픔을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란 시집으로 발간하며 모 방송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후 몇몇 생명보험사가 이 프로그램을 편집, 보험모집인들에게 '생명보험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자료로 활용하자 강씨는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자료

http://news.search.daum.net/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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