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차이의 정치-인권
- 최초 등록일
- 2003.11.1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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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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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세계적으로 인권개념을 둘러싼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거대 정치서사가 소멸된 냉전체제의 와해 이후 인권은 남아 있는 몇몇 안되는 근대적 이상의 하나로 간주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용어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여성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였던 많은 집단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인권의 틀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그것 자체로는 저항적이고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가치. 규범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관념적 승인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민족 혹은 가족과 같은 집단의 규범이나 사회적 강자의 지배 가치들과 경합하게 되면 인권의 구체적 실천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관행 속에서 사소하고, 유보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로 사라져 버린다.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데 제한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저항하는 개인들의 노력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더욱 중요시하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사회공동체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권의 가치가 위계화된다.
참고 자료
1. 이남석. 2001. 『차이의 정치-이제 소수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2. 신광영.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경제와 사회』, 97년 가을호(통권 35호)
3. 한국인권재단 엮음. 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4. 재판관 이영모 의견집 간행위원회. 2001. 『소수와의 동행』,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