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범죄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각주도 있구요 참고하시기 좋을거에요.

목차

Ⅰ. 국제범죄의 개념
1. 학자의 견해
(1) M. cherif Bassiouni의 견해
2. UN국제법위원희의 견해
(1)「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제1부)」 제 19 조
3. 소결론

Ⅱ. 국제범죄의 유형
1. 의 의
2. 집단살해
3. 전쟁범죄
4. 환경범죄
5. 국제테러리즘
6. 사이버 범죄
7. 마약범죄

Ⅲ.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규제의 실태
1. 국제적 협력체제 확립
2. 국제적 규제의 현황
(1) 범죄인 인도
(2) 국제형사사법공조
(3) 국제경찰협력
(4) 국제형사재판소
3. 국제적 규제의 전망

Ⅳ. 결 론

본문내용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들의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범죄」가 된다. 그러나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의 견해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즉 국제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는 국제범죄로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강행법규위반이 아닌 단순한 국제위무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은 국제불법행위로서 설명될 수 있다.
학자들의 견해와 ILC의 초안에서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데에 공통적인 사항은 국가들의 국제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즉 국제공동체의 전체에 대한 국제의무로서 강행규범의 위반은 국제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행규범의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는 국제범죄가 아닌 「국제불법행위」로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또는 사죄등으로 국가책임을 추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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