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국과 스웨덴의 사회 복지

목차

1. 위기의 구조
2. 영 국
1) 경제 위기와 재정 위기
2) 자본 국제화와 유연화
3)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3. 스웨덴
1)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2) 자본국제화와 유연화
3)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4. 소 결

본문내용

지금까지 70년대 이후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당면했던 여러 측면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국 모두 경제위기 요인에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증대와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안정적 균형의 붕괴라는 요인이 있었다. 이는 양국의 경제구조의 특성에 따라 각기 특수한 위기의 연쇄를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위기는 양국 모두에서 각한 재정위기를 만들어 냄으로서 복지국가를 위협했으며, 복지지출은 강력한 삭감압력에 직면했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측의 대응이었다 자본국제화와 유연화 전략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기반을 침식했다. 이런 각각의 특수성들에도 불구하고 자본국제화와 유연화는 양국 모두에서 복지국가의 저변을 잠식했다.
먼저 자본국제화는 복지지출의 생산주의적 함의, 즉 내수부양책으로서의 의미를 감소시켰고, 생산과 소비의 포드주의적 호순환의 연쇄들을 깨뜨림으로써 케인즈주의적 처방의 실효를 가져왔다. 또한 유연화의 확산은 노동자계급의 분절화와 이해관계의 이질화를 통해 국가복지를 방어할 수 있는 이들의 잠재력을 잠식했다(이는 영국의 경우가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당성의 약화 역시 양국의 공통적 현상이었지만 영국의 경우 70년대에 들어 복지지출의 확대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크게 약화되고 케인즈+비버리지라는 전후합의에 균열이 발생한데 반해 스웨덴의 경우 기존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합의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