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제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대통령제
⑴ 개념 및 본질적 요소
⑵ 연혁
⑶ 유형
⑷ 기본원리(특징)
⑸ 장․단점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⑴ 양 정부형태의 공통점
⑵ 양 정부형태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대통령제

⑴ 개념 및 본질적 요소
대통령제란 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국가권력 상호간에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대통령이 임기 중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직선,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 입법권과 집행권의 상호 독립과 견제․균형을 제도적 징표로 한다. 따라서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법률안거부권과 의회의 입법권의 독점, 국정감사,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상호억제와 균형을 실현한다. 대통령제는 독립성의 원리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며,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의원내각제는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의회뿐이며 내각은 의회에 의하여 조직되므로 일원적․민주적 정당성 구조를 지닌다).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역사적․정치적 관습의 산물인 데 반하여, 대통령제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발명품이다(Loewenstein).

⑵ 연혁
1787년 미국 헌법에서 유래되어 19세기 이후 각국의 여러 헌법에서 변형된 형태로 채택되었다. 미국이 제일 먼저 대통령제를 만들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영국의 정치혼란에 대한 회의와 연방국가의 성격상 안정된 다수세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전망과 자유수호를 위한 제한된 정부의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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