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습] 변형결정의 효력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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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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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 있어서의 재판, 헌법재판자료 제2집,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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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위헌결정의 형식,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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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미국에서의 헌법과 재판, 헌법재판제도의 제문제, 헌법재판자료 제1집, 1989
전광석, 헌법재판 단순합헌결정과 단순위헌결정, 헌법재판자료 제5집,1992
남복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한양법학 제4,5통합편, 한양법학연구회, 1994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한국법학논문총서 헌법 제12권, 2001
최대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근거의 제시, 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양 건,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례에 대한 평석, 한국법학논문총서 헌법 제9권, 2001
장영수, 현행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본질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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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미국헌법상 위헌법률심판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논문총서 헌법 제18권, 2001
계희열,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의 효력,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89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헌법논총 제7집, 1996
김학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고시계, 1994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계희열 역, 박영사, 2001
클라우스 슐라이히, 독일헌법재판론, 정태호 역, 미리교역, 200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제1절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Ⅰ단순결정형식
Ⅱ변형결정
제2절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Ⅰ긍정론
Ⅱ부정론
Ⅲ절충론
Ⅳ변형결정 인정여부
제3절 위헌결정의 형식에 대한 외국의 사례
1독일
Ⅱ오스트리아
Ⅲ미국
Ⅳ일본
Ⅴ프랑스

제3장 변형결정의 유형
제1절 한정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
Ⅰ한정합헌결정
Ⅱ위헌불선언결정
제2절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
Ⅰ한정위헌결정
Ⅱ일부위헌결정
제3절 헌법불합치결정과 조건부위헌결정
Ⅰ헌법불합치결정
Ⅱ조건부위헌결정
제4절 입법촉구결정

제4장 변형결정의 기속력
제1절 기속력
제2절 기속력의 내용
Ⅰ반복금지의무
Ⅱ결정준수의무
제3절 기속력의 범위
Ⅰ객관적 범위
Ⅱ주관적 범위
Ⅲ시적 범위
제4절 입법자에 대한 기속력
Ⅰ한정합헌(위헌)의 경우
Ⅱ헌법불합치의 경우
Ⅲ입법촉구결정의 경우

제5장 변형결정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한정합헌(위헌)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Ⅱ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입법촉구결정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제헌 이래로 헌법상 명문으로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헌법질서의 최고가치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있다. 제헌헌법은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제2공화국 헌법은 독일과 같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제3공화국 헌법은 일반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이는 미국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제4․5공화국 헌법은 다시금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담당하게 한 바 있다.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보호의 실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헌법재판이 또 다른 헌법침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해 신중하나 자세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기본권의 실현과 국회의 입법권을 위시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고, 국민의 합의인 헌법이 생활 속에 살아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이 성숙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바, 그 중 하나가 혼란스러울 만큼 남발한 변형결정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변형결정으로는 헌법재판소 1989.5.24 선고, 89헌가37,6(병합)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위헌심판결정에서 한병채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 조건부 또는 입헌촉구의 변형결정을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송(헌재 1989.7.21 선고, 89헌마38)에 대한 결정에서 최초로 한정적 합헌해석결정을 내린 이후 여러 사건에서 변형결정을 채택하여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발족이래 2003년 9월 30일까지 위헌법률심판에서 47건의 변형결정을 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에서도 95건의 변형결정을 하여, 변형결정의 상시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이 절차법으로서 미흡하므로 헌법재판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지만 자제되어야 할 것은 마땅하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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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헌법논총 제7집, 1996
김학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고시계, 1994
콘라드 헷세, 통일 독일헌법원론, 계희열 역, 박영사, 2001
클라우스 슐라이히, 독일헌법재판론, 정태호 역, 미리교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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