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중국의 노동상황

등록일 2003.11.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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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용상황
2.노사관계의 주체(공회)
3.임금과 근로조건
4.단체교섭(노동쟁의)
5.사례

본문내용

1.고용상황
1)고용규모
①피고용인수:7억1천2백만 명 (도시 3천5백6십만 명)
②실업율:3.1%
③국유 기업의 경제 구조 개혁에서 발생한 정리해고 노동자의 절반은 재고용 됨.
2)고용구조
①주요 산업인 농업의 피고용인 비율은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짐
②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1995년 전체 피고용인의 24.6%에서 27%로 꾸준히 늘고 있음.
③시장 중심적인 고용 메커니즘
3)고용측면 에서의 기본정책
①노동자의 질 개선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직업기술대학, 보통직업학교, 숙련공 양성소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단기 고용 및 훈련센터, 직업/기술학교, 훈련원의 설립을 여러 수준에서 직업 훈련 및 교육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장려하고 있다
②시장 중심적인 고용 메커니즘은 확립 과정에 있으며, 명령 고용 체제에서 시장 고용 체제로 전환 중이다.
③농촌과 도시 지역의 고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90년부터 중국은 농촌 노동력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것은 농촌과 도시 노동력의 고용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두 가지 기본 정책이 채택되었다. 하나는 지방 차원의 고용 증진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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