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안의 분석과 논의의 쟁점
1. 판례 검토
2. 논의의 쟁점과 접근 방향

Ⅱ. 상권의 광역화와 경제질서

Ⅲ.. 경제질서와 법
1. 국가와 경제의 분리 : 경제적 방임주의
2. 경제질서의 법질서에의 편입

Ⅳ. 경제조항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
1. 경제조항의 의미
2. 경제적 기본권
3. 법률유보에 의한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 요건

Ⅴ. 직업의 자유의 의미와 제한의 정당성 평가
1. 직업의 자유의 의미
2. 여객운송사업법의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및 정당성 평가

Ⅵ. 평등권의 의미와 제한의 정당성 평가
1. 평등권의 의미와 평등여부의 심사기준
2. 여객운송사업법의 평등권 침해여부

Ⅶ.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비자권리 침해여부

Ⅷ. 헌법재판소 의견에 대한 평가
1. 합헌의견에 대한 평가
2. 위헌의견에 대한 평가

Ⅸ. 결론

본문내용

Ⅸ. 결론

본 사안은 백화점 등의 무상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싸고,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와 택시 및 버스운송사업자 및 중․소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사적인 이해들과 국가측면에서의 운송질서확립과 유통시장의 바람직한 형성이라는 공익이 서로 갈등관계로 얽혀있다. 즉, 대형업체들로 인한 상권의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경제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된다면 어디까지를 제한의 한계로 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제적 기본권과 함께 헌법상의 경제조항, 기타 소비자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법익에 대하여 조화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안의 법률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고 대중교통과 경제질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고 셔틀버스의 운행금지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참고 자료

1. 헌법판례연구, 이종수, 소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금지’의 헌법적 검토

2. 헌재 1996.4.25. 94헌마119, 판례집 8-1, 433, 445-446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4.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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