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북한경제전략및 당면과제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북한의 경제 전략및 현제 남북한의 경제전략및 남북 경제 대한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목차

서론
Ⅰ북한의 경제전략
Ⅱ.한국의 경제전략

본론
Ⅰ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Ⅱ북한경제체제의 총체적인 특징
Ⅲ.북한 생존전략의 딜레마
Ⅳ.한국의 경제의 전략적과제

결론
Ⅰ.북한의 경제 개방변화 추이
Ⅱ.북한경제체제의 한계

본문내용

서론
Ⅰ북한의 경제전략

유럽에서는 유고의 코소보가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금창리 핵의혹의 해소와 제5차 4자회담, 그리고 미사일 회담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최대 현안이자 남북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보면, 국외적으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국내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특히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정일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두가지 크나큰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98년 9월 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할 데 대하여」란 의안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을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인민경제 계획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혁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촛점을 맞추어 드디어 ꡒ북한에도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ꡓ라고 평가하였는가 하면 인민경제 계획법을 본 보수층은 당분간 북한이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전망은 적절치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북한의 과거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난 반세기내내 이중적 전략을 구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화를 하면서도 긴장관계를 조성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개혁․개방의 위협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식대로 살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개혁․개방으로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의 기본정책은 변화가 없다는 결론부터 제시할 수 있다. 즉, 전략적인 변화는 없는데 반하여 전술적인 변화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사해왔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정책들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개정된 헌법과 올 4월 9일에 제정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중심으로 북한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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