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집권화와 분권화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
1. 집권(centrali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의 개념
2. 집권화와 분권화의 관계
3. 집권화와 분권화의 형태

Ⅱ.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Ⅲ.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단점
1. 집권화의 장단점
2. 분권화의 장단점

Ⅳ. 결 어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분권화 방향-

본문내용

Ⅰ. 집권화와 분권화의 의의

1. 집권(centrali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의 개념

집권이란 의사결정권과 지휘명령권 등의 권한이 행정조직의 상위계층에 집중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분권이란 권한이 하위계층에 분산․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집권과 분권이라는 대칭 개념이 설정된다. 그러므로 집권과 분권이란 상대적 개념이며 완전한 집권도 완전한 분권도 있을 수 없고 양자 사이의 균형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집권화와 분권화의 관계

조직이 비교적 소규모일 때는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계층제의 정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과 분권화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분권화는 근본적으로 국가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라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행정기능의 기동성이 요구되는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화와 분권화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조직의 정책이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조직의 고위층에서 결정하고 집행이나 전술적․운영적 계획은 조직의 하위층에서 결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고, 시행의 결과를 조직의 고위층에서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과 계획의 결정에 반영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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