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제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자원의 분류 및 그 특성
2.파레토 효율의 개념과 그 조건
3. 후생경제학의 제1.2정리
4. 시장 실패 요인

본문내용

1) 시장실패; 시장구조상의 문제 또는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장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달성하지 못하여 파레토 최적조건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2)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독점 또는 불완전한 경쟁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정부가 독과점 기업에 조세를 중과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여 독과점기업의 비용곡선이나 수입곡선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경쟁시장에의 신규기업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조세유인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가 독과점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적정한 정보활동을 해주는 것도 좋다. 시장실패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 외부효과를 들 수 있다. 외부경제는 생산량을 파레토 효율적 생산량을 초과하며 외부불경제는 생산량은 피레토 효율적 생산량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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