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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 국가간 환경분쟁 사례 분석

등록일 2003.11.0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형식 완벽하고요.. 받으셔도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림 및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가간 분쟁
1. 코뿔소 분쟁
1) 분쟁배경
2) 분쟁상황
2. 유전자원에의 접근 분쟁 (에티오피아 대 독일)
1) 분쟁배경
2) 갈등상황
3. 참치 분쟁 (미국 대 멕시코)
1) 분쟁배경
2) 분쟁쟁점
3) 분쟁해결
4. 고래잡이 분쟁 (노르웨이 대 국제포경협회(IWC))
1) 분쟁배경
2) 분쟁상황

Ⅲ . 연안 및 하천에 관련된 국가간 분쟁
1. 연안에 관련된 국가 분쟁
1) 분쟁의 원인과 국제환경분쟁의 다양성
2) 지중해 지역 사례 연구
(1) 지중해 지역 개요와 분석적 접근
(2) 지중해 실천계획의 성안 경위
(3) 분쟁분석
(4) 분쟁 관리
(5) 교훈
2. 국제 하천 분쟁
1) 요르단강(Jordan river) 분쟁
2) 갠지스강(Ganges river) 분쟁

Ⅳ. 폐기물 분야 국가간 분쟁
1. 독일과 잉글랜드 간 산업폐기물 분쟁
1) 배경
2) 처리경과
3) 평가
2. 미국과 영국 간 산업폐기물 분쟁
1) 배경
2) 처리경과
3) 평가
3. 이탈리아와 나이지리아 유해폐기물 분쟁
1) 배경
2) 처리경과
3) 평가
4. 덴마크와 여타 EC 회원국간의 맥주병 분쟁
1) 배경
2) 처리경과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들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한 특정지역 또는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국가에 피해를 줌은 물론,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한 국가간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자국의 자연자원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점 환경규제를 강화해 감에 따라 국가간 분쟁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분쟁해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앞으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발생되었던 환경문제를「국가간 환경피해 분쟁사례」에서 크게 5가지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당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환경과 관련된 국가간 분쟁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져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산림 및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가간 분쟁, 연안 및 하천에 관련된 국가 분쟁, 폐기물 분야 국가간 분쟁 등을 세심히 알아보면서 앞으로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 분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 김종찬,「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약의 동향 및 전망」,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01, 수원
* 유영옥, 김상철 공저,「국제환경정책론」,학문사, 2003. 9, 서울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사례집(`97) : 제6집」, 환경부, 1997, 서울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사례집 / 제8집(1999년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9. 서울
* 환경부,「환경분쟁 홍보백서 / 20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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