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 94헌마246판례평석

*민*

최초 등록일: 2003.11.12
최종 저작일: 2003.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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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헌마246 판결은 우리가 흔히 12․12라고 부르는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판결이다. 쿠데타의 주동인물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 책임을 묻지 못해왔다가 정승화 외 32인이 소를 제기 하면서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본 사안에서는 ⅰ)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의 공소시효 진행문제, ⅱ) 대통령 재직중에 헌법 제 84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진행문제, ⅲ)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성질과 한계, ⅳ)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참작사항, ⅴ) 검사의 처분이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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