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 94헌마246판례평석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Ⅲ.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의견
Ⅳ. 검사의 소추권에 관한 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94헌마246 판결은 우리가 흔히 12․12라고 부르는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판결이다. 쿠데타의 주동인물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서 책임을 묻지 못해왔다가 정승화 외 32인이 소를 제기 하면서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본 사안에서는 ⅰ)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의 공소시효 진행문제, ⅱ) 대통령 재직중에 헌법 제 84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진행문제, ⅲ)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성질과 한계, ⅳ)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참작사항, ⅴ) 검사의 처분이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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