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록일 2003.11.12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⑴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⑵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손해의 종류
⑴ 재산적·정신적 손해
⑵ 적극적·소극적 손해
⑶ 통상·특별손해
4. 범위
⑴ 상당인과관계
⑵ 손익상계
⑶ 과실상계
⑷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5. 손해배상액의 예정
6. 방법

본문내용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⑴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履行遲滯, 履行不能, 不完全履行의 세 가지가 있다.
履行遲滯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履行不能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不完全履行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⑵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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