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보증금의 회수
(3) 주택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보장
(6)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7)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8) 주택임차권의 승계

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
(1) 계약갱신요구권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임대료 증감요구권
(6)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주택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해여 차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그 채권은 임차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임차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해여 대항할 수 없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세 얻어 사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민법상의 전세권 또는 임대차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세입자와 임대인)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대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의 횡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현대 사회와 법
현대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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