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Ⅲ. Gilbert & Specht 4가지 분석틀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전달체계
4. 재원

Ⅳ. 쟁점분석 : 평가, 나아갈 방향
1. 생활보호법 v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쟁점분석 - 평가, 나아갈 방향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즉,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음.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 - ex) 자활지원사업계획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 과정분석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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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PPT) 26페이지
    IMF 경제위기ㆍ대량실업 발생ㆍ일부 저소득층 실업자들 빈곤인구 전락ㆍ이혼, 자살, 가족해체 등 사회적 병리현상 증가생활보호법의 한계ㆍ단순한 시혜적 차원ㆍ인구학적 보호대상자선정 기준->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못함,국민복지기본선 보장어려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페이지
    Ⅰ. 서론 1년여의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 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
  •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자료 14페이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페이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박차상,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2004 (1) 공공책임의 원리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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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는 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기존 생활보호법이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
  • 사회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개념,특성 및 입법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고,개정할 사항(추가,삭제 또는 수정)을 1가지 이상 발굴하여 그 내용과 개정필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페이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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