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Ⅲ. Gilbert & Specht 4가지 분석틀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전달체계
4. 재원

Ⅳ. 쟁점분석 : 평가, 나아갈 방향
1. 생활보호법 v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쟁점분석 - 평가, 나아갈 방향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즉,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음.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 - ex) 자활지원사업계획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 과정분석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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