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특별법] 반민족 특별법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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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해방 이후의 미군정 3년
♧ 미군정 3년의 결과
♧ 반민법의 성립·특위 구성
♧ 반민법 집행의 난점 및 한계
♧ 반민법 및 특위활동의 해체과정
♧ 반민특위 활동내용
♧ 반민특위의 실패 이유

본문내용

♧ 반민법의 성립·특위 구성
▷ 48년 8월 5일 40차 본회의 - 반민법 기초 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동의로 제안(헌법 101조 의거)
▷ 48년 9월 7일 59차 본회의 - 별 수정없이 통과
▷ 이승만 대통령 - 유능한 인재등용과 사회질서 회복을 내세워 거부, 양곡수매법안 때문에 49년 9월 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 10월 23일 - 반민족행위자 특별위원회(반민특위) 정식 발족
『 반민특위의 조직 및 기구표 』
특별조사위원회 - 중앙사무국 ( 조사관 / 서기관 )
〔 위 원 장 : 김상덕 〕⇒ 서울시 및 가도 조사부 - 각군조사부
〔 부위원장 : 김상돈 〕
특별재판부 - 특별재판부장 - 특별재판관
〔 부장 : 김병로 〕
특별검찰부장 - 특별검찰관
〔 부장 : 권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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