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무역분쟁 사례 분석

등록일 2003.11.12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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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업자간 공모가 빚은 사고 사례
2. D/A 거래로 인한 사고 사례
3. 선장의 운송화물 사기 사례
4. 제조물 하자책임 보험
5. 허위 서류 작성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다 실패한 사례
6. 클레임 그 양상
7. 클레임의 속성
8. 중재지의 선택

본문내용

1. 국내 업자간 공모가 빚은 사고 사례

사건의 개요

- 무역사기는 비단 국제업무에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국내의 무역업무에서도 종종 발생된다. 평소 거래관계로 친분이 두터운 수출상의 사장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해오던 국내 로칼 공급업체의 담당자는 그 수출상이 자금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후사하겠다는 유혹에 빠져 로칼네고 자금을 추심 결제기간 동안만 유용할 수 있도록 회사 몰래 편의를 제공했다. 모든 네고 서류는 허위로 작성되었지만 수출상으로부터 현금 보관증을 받아 놓은 상태라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추심 결제기일이 내도하자 수출상은 결제자금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환어음과 물품 수령증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면서 부도 처리를 해 버렸다.
이렇게 되자 로칼네고 은행은 로칼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 로칼 공급업체는 담당자가 회사 몰래 허위로 서류를 꾸면 데다 인영대조를 확인하지 못한 로칼네고 은행의 책임도 있다면서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사례해석

- 이러한 사례는 국내 물품공급업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수령증(인수증)을 수출상으로부터 미리 받아 내국신용장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챙겨 잠적함으로써 수출상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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