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한,미,일,영 각국의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개혁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본문내용

▶미국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국민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그 행정적 권한도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정부관료제의 통제방법으로 외부통제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대통령에 의한 통제가 있다.

1. 국민에 의한 통제
-관료들을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게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정책문제를 고려한 국민들의 투표행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의 정책선호를 간접적
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합리적인 문제는 국민의 불복종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다.

2. 의회에 의한 통제
-공식적 통제로 입법, 예산, 거부권, 국정조사 등이 있고, 비공식적 통제수단으로 관료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통제가 있다.
입법에 의한 통제: 입법활동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존립근거를 제공하고,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는등의 역할을 통해 관료들의 정책행태를 지도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예산에 의한 통제: 의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을 통해 행정기관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등의 방법으로 정부관료제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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