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한,미,일,영 각국의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개혁

등록일 2003.11.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본문내용

▶미국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국민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그 행정적 권한도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정부관료제의 통제방법으로 외부통제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대통령에 의한 통제가 있다.

1. 국민에 의한 통제
-관료들을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공직자에게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정책문제를 고려한 국민들의 투표행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의 정책선호를 간접적
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합리적인 문제는 국민의 불복종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다.

2. 의회에 의한 통제
-공식적 통제로 입법, 예산, 거부권, 국정조사 등이 있고, 비공식적 통제수단으로 관료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통제가 있다.
입법에 의한 통제: 입법활동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존립근거를 제공하고,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는등의 역할을 통해 관료들의 정책행태를 지도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예산에 의한 통제: 의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을 통해 행정기관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등의 방법으로 정부관료제를 통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료제]관료제 핵심이론 정리 23페이지
    Max Weber의 관료제론과 이념형 Ⅰ, 관료제의 정의 관료제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개념규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종래의 관료제의 개념규정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관료제의 관료제를 기술적인..
  • 관료제의 특성 8페이지
    - 목 차 - 0. 현대사회는... 1. 관료제의 의의 Ⅰ. 관료제의 개념----------------------------------------------------------2 Ⅱ. 관료제의 구조?기능적 측면-------------------------------..
  • 관료제는 어떠한 강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보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관료제의 문제를 실례를 중심으로 기술 9페이지
    관료제는 어떠한 강점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보고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관료제의 문제를 실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1. 서 론 2. 관료제 개념 1) 구조적 측면 2) 기능적 측면 3. 관료제 강점 1) 표준화된 행동통제와 능률성 제고 2) 고용의 안정성 ..
  • 반관료제 이론과 비판적 대안 3페이지
    <반관료제 이론과 비판적 대안> Ⅰ 급변하는 환경적 요청과 지식기술의 고도화, 자율성에 대한 요청의 증대, 사회과학 전반의 인간주의적 성향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산물이라고 불리는 반관료제의 등장을 가져왔다. 특히 기존 관료제의 계서제적 형상과 구조적 원리를 비판하고 거부..
  • 행정학 관료제 이론 12페이지
    제 목 : Max Weber 의 관료제이론에 대한 고찰 및 이론의 시사점과 한계점 도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유형 2. 관료제의 특징 3. 관료제의 장점 4. 관료제의 단점 5. 관료제의 시사점과 한계   Ⅲ. 결론 Ⅰ. 서론   ▲ Max We..
  •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6페이지
    관료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이 고려된다. 공간적 차원은 논의될 대상의 지리적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며 오늘날의 정치 및 행정제도나 관행이 상당한 정도 이곳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문명권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시간적 차원은 시간의 경과에..
  • 정보사회에서 정부관료제의 역할변화와 조직구조의 변동 12페이지
    정보사회에서 정부관료제의 역할변화와 조직구조의 변동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정부 관료제의 발달 2)우리나라 관료제의 현실 3)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 4)관료제 개혁의 전제조건 5)관료제 개혁의 기본방향 6)관료 개력 추진 시 유의사항 7)공무원의 참여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비교행정] 한,미,일,영 각국의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