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고찰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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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 통일의 개요
1. 서독
2. 동독
3. 통일독일
4. 서독의 외교정책
5. 통일의 후유증

Ⅱ 인물로 본 독일 통일
1. 독일통일의 주역들
2. 주요인물들의 상세내용
1) 브란트 Willy Brandt (1913-1992)
2) 슈미트 Helmut Schmidt (1918- )
3) 호네커 Erich Honecker (1912-1994)
4)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1931- )
5) 콜 Helmut Kohl (1930 - )
6) 할슈타인 Walter Hallstein (1901-1982)

Ⅲ 독일의 통일 과정

Ⅳ 통일 이후의 독일
1. 경제적인 측면
2. 통일의 사회, 심리적 측면

Ⅴ. 독일 통일을 통해본 한국의 통일 방향 모색
1. 독일통일에 대한 4국의 태도
2.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1) 소련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 서독의 노력
2) 꾸준한 인적교류
3) 서독의 경제적 뒷받침
4) 6인의 정치지도자
3. 통일후의 문제점
3. 통일후의 문제점
4. 독일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

본문내용

3. 통일후의 문제점

통일전의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독일이 90년 10월 3일 통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예전의 부귀와 번영을 누리기 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독일정부는 현존하는 막대한 실업자수를 감수할 길이 없다. 현재 옛동독 지역의 30% 실업률에 덧붙여 옛서독에서 증가되는 새로운 해고자수를 합치면 엄청난 실업률이 된다. 실업률외에도 쌍방간의 군사동맹 합의시에 잉여 군사물자가 군사장비교환과 특수군사훈련.교육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관해서 8개의 범위를 정했다. 그 결과로 모든 나라들은 현존하는 군사 물자중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축대신에 잉여 군사물자를 재분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옛동독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제3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다.
더 나아가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간의 비율이 그간 끊임없이 악화되어 철도가 파산상태에 돌입했지만 독일 정부는 수년간 방치 해 오고 있다. 그러자 독일 국민들은 독일 정부의 무능력 ㅈ태에 대해 정치 무관심과 불만을 안게 되었다.
위의 모든 것보다도 독일에게는 재정적 문제점이 크게 등장하였다. 독일 통일을 위한 1990년 7월 1일의 화폐통합 이후 독일의 재정상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화폐통합에 의하여 이뤄진 300%이상의 동독화폐의 평가절상과 동부 유럽지방에서 중앙통화 계획경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옛동독에서의 생산은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 들었다.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독의 모든 통일비용을 서독측에서 지불하겠다는 것은 큰 폐해를 낳고 있다. 독일통일의 비용을 독일 경제성장에 의한 조세수입의 증대와 지출및 정부보조금의 감축,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부채를 줄임으로써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1.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 박이도 / 신지서원 / 2000년
2.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문원총서 5) - 박장현 편역 / 문원출판 / 1999년
3. 독일통일백서 - 베르너 바이덴펠트 / 임종헌 외 / 한겨레신문사 / 1998년
4.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반양장) - 김영탁 / 한울 / 1997년
5.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문제 - 신용호 / 전주대학교출판부 /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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