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이원집정부제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원집정부제 정부형태 및 이원집정부에서 여당이 원내소수당일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문제"로 분량은 2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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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이원집정부제의 정의)

II. 본론
1. 대통령과 수상의 업무분담
2. 장점
3. 단점 (여당이 원내소수당일 경우)

III. 결론

IV. 평가

본문내용

I. 서론(이원집정부제의 정의)
이원집정부제란 한마디로 대통령중심제도 내각책임제도 아닌 제3의 정부형태다. 「이원적」 또는 「이원」이란표현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나뉘어 진다는 의미로 이를 권력의 수직 분산이라고도 한다. 전시와 평시의 운영이 달라 이원적이라 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에게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을 주고, 내치는 주로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 법령거부권과 의회해산권, 수상임명권, 군 통수권, 긴급조치권, 각의를 통한 계엄선포권, 국무회의 주재권 등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과 수상인준권을 행사한다.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의회에 대해 법률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반역죄를 제외하고는 법규상 규정된 자신의 집무수행에 대해 소신을 갖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상이나 내각의 부서 이 위기상황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수상은 내각추천권과 부서권, 정책결정 운영권, 정부활동 지도권, 의회주요 조약 비준 승인권, 국방책임권, 불신임 동의권, 국가반역 심의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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