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제도의 비교법적과 연혁적 고찰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머리말

II. 전세권의 연혁적 고찰
1. 전세권법전사
2. 전세권의 입법과정과 내용
3. 전세권의 이론구성

Ⅲ. 전세권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서
2. 중화민국민법의 전권
3. 전권과 전세권의 비교
4. 만주국민법전의 전권

IV. 전세권의 재구성
1. 현행 전세권제도의 문제점
2. 전세권의 담보물권 일원화론
3. 전세권 및 임대차의 통일적 구성의 필요

V.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303조 1항)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 제도는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를 성문화한 것으로 본래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주택의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관행되어 온 것을 민법전의 제정과 함께 이를 제정법상의 물권인 전세권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전세권은 서구법제를 계수한 다른 재산법의 분야와는 달리 그 기원을 동양사회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부터 비롯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금전소비대차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양면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의 관습상의 전세제도는 부동산 소유자가 세입자로부터 일시에 상당액의 전세금을 지급받는 대신 대여기간 중에는 따로 차임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기간경과 후에 전세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부동산소유자는 일시에 지급받은 전세금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의 편의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한편 세입자는 월세 등의 단위기간마다 차임을 지급하는 번거로움 없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을 얻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 이영변, 전세권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법조 10권 3․4․5호 (1961)
․ 현승종,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강화. 사법행정 250호 (1981)
․ 최용환, 전세권의 근본문제. 법조 23권 5호
․ 고상룡, 전세제도의 재검토-해석론적시도. 「현대민법학의제문제」(1983)
․ 고상룡, 전세권의 강화. 사법행정 282호 (1984)
․ 이은영, 중화민국민법의 전권에 관한 연구 - 우리의 전세권과 비교하여. 「현대민법학의 제문제」(1983)
․ 윤대성, 「전세권법의 연구」 (1987) 박사논문
․ 윤대성, 「한국전세권법연구」 (1988)
․ 윤대성, 전세권의 입법과 법리.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1993)
․ 윤대성, 전세권. 「주석민법」 (2001)
․ 박병대, 전세권. 「민법주해」
․ 「민법주해」제3편 채권 p542-549
․ 이상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고시연구 2000년 3월호
․ 남윤봉, 전세제도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1992)
․ 소재선, 전세권의 변천과 기능. 「한국민법이론의 발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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