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발전행정과 한국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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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발전행정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대구분
3. 발전행정하의 한국관료제
(1) 발전행정이전의 한국관료제의 변천
(2) 발전행정기하의 한국관료제의 변천
(3) 행정권의 권력변천(비교)
4. 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의 한국관료제
(1) 6공화국 이후의 한국관료제의 변천
(2) 행정권의 권력변천
(3) 정리
5. 한국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
(1) 민주, 복지관료제의 추구
(2)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조화
(3) 관료제의 확립과 바른 가치관
(4) 조직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5) 능력발전
(6) 민주적 리더쉽과 사기관리
6. 나가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성립 이후로 그것의 권력구조나 역할구조에 있어서 제 1의 존재로 부각했던 것이 행정체제였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존재양식만 달리했지 행정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행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존재하느냐이다. 행정 역시 시대와 역사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이며, 총체제의 성격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의 역할이 다 같이 강화되었지만 그 출발점이 각각 다르고 강화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래 선진국에서는 모든 분야에 이어서 발전의 주체들이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었다. 즉 민간인, 기업인, 이익집단, 정당 등 행정체제 밖의 것들이 발전의 주체요 원동력의 역할을 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주체들이 이룩해 놓은 발전의 여파와 부작용의 문제들을 사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그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행정내용은 약자보호를 위주로 사회보호, 교육시설확충, 의료보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는 발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 참고 도서 ◈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4차원 시·공간론 입장」, 아침, 전예원, 2002 김광웅 외, 「발전행정론」[제2전정판], 법문사, 1999

◈ 참고 논문 ◈

백완기, - 80년대 한국정치의 과제 - 행정체제의 변화유형 - 발전행정의 시각에서 -, ≪연례학술발표회논문, 1980≫

한영환, 자유화시대의 발전행정을 위한 새 파라다임의 모색(A Search for a New Paradigm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Age of Liberalization), (중앙행정논집 제 12권),

곽상은, 한국관료제의 발전에 관한 연구(1) - 새로운 한기에 대응하는 인사행정의 과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81

안병영, 독립논단 : 한국관료제의 변천과 전망(한국행정연구), 1992

◈ 기타 자료 ◈
'02년도 발전행정론 발표자료 「발전행정기와 그 이후의 관료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