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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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보면 준법과 정의의 실현이란 장에서 비록 불합리한 법일지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예로 들고 있다. 대충 그 일화를 요약하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법정에서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때 그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도주를 권유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응답하여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탈옥과 도주를 거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주장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비록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시민으로서의 법규준수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연구주제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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