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도 법이다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크라테스의 악법준수의 사상의 진의
Ⅲ. 결어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보면 준법과 정의의 실현이란 장에서 비록 불합리한 법일지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예로 들고 있다. 대충 그 일화를 요약하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법정에서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도주를 권유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응답하여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탈옥과 도주를 거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주장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비록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준수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연구주제로 내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무조건적인 법규준수의무를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이제 남한의 모든 배운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상식의 차원으로 정착한 것 같다. 그러나 크리톤에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했거나 '선량한 시민이 악법을 따르는 것은 악한 시민이 양법까지도 침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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