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로드맵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의 기본틀
1.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구상
2. 노사관계 개혁 기본방향
3. 정부의 입법화 추진계획 (형식적 논의 - 일방적 강행처리)
Ⅲ. 핵심 쟁점별 개선방안(노사 요구 및 국제기준과 비교)
Ⅳ.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Ⅴ. 결론 및 개선방안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노무현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노무현정부 출범시 약속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갖기 보다는 노사간의 중간접점을 찾는데 급급하고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전제조건인 노사대등의 환경을 만들려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권중재 폐지 등 일부조항을 빼고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무조건적인 직장폐쇄 허용 등 대체적으로 노동 억압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혹여 이 같은 방안들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정부■경영계■보수언론의 공세를 의식한 것이라면 향후 노사관계는 더욱더 경색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인지 연구위원회에 되묻고 싶다.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 같은 조치들은 평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제3자 지원 폐지, 조정대상 확대,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 등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억제되는 조항들이 많은 실정이다. 전임자 급여 금지, 유니온샵 금지, 교섭■쟁의대상에서 권리분쟁 제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시기 등 제한, 무조건적인 직장폐쇄 허용, 공익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기간 연장 등이 그것이다. 일례로 노동조합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업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노조는 더욱 극단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억제책은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함께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번 방안에서는 일선 사업장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경영참여를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배제하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자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노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사업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사항은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이러한 중요사항은 단체협약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다르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담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겠다는 신자유주의 발상이다. 일선 사업장에서 강압사직, 부당 해고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노동정책일 수 없다. 부당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삭제, 부당 해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아닌 화해제도■금전 보상제 등 미봉책 도입,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축소,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는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
노사관계는 노사간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 정부의 <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MFTZ 노사관계의 진단과 발전방안 (A Study on Diagnosi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Labor - Management in MFTZ) 36페이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許秉道
  •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프리젠테이션 21페이지
    현재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된 상태 **초기업단위노조에대해~ 인정한다는 것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실업자를 포함시키되, 예를 들어 하이닉스 노..
  • 기아자동차 파업 노동쟁의 노사관계 정규직 비정규직노조 12페이지
    기아 자동차 노사분규 사례 0532001 백상기 0532082 최민경 Contents 01 02 03 04 노훈 노사분규의 갈등과정 2007 현재 노사관계현황 노사분규 해결방안 노훈 01 자주적인 노동자 실천하는 집행부 민주적인 노동조합 노사분규의 갈등과정 02  2..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5페이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노사 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노동력 수요자로서의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를 개별적..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6페이지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떠들썩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오늘날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 노사분규 대처방안 4페이지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리, 협조적인 노사관계 관리방안, 노사관계의 개선방향, 병원노사분규의 대처방안, 노사분규에 대한 나의 견해》 ◈노사관계: 고용조건의 결정이라는 문제를 두고 대립적 입장에 있는 사용자 집단과 노동자 집단(노동조합) 간의 관계. ●특성 ° 이중성(양..
  •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페이지
    위한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협력적 노사관계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한국 노사관계의 개선 방안 “ 합리적 이고 협력적 인 한국 노사관계의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 의 길 모색 ” 1. 한국 노사관계의 현 주소 [ 그림 1-1.] 노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사관계] 노사관계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