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로드맵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 방안의 기본틀
1.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구상
2. 노사관계 개혁 기본방향
3. 정부의 입법화 추진계획 (형식적 논의 - 일방적 강행처리)
Ⅲ. 핵심 쟁점별 개선방안(노사 요구 및 국제기준과 비교)
Ⅳ.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Ⅴ. 결론 및 개선방안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노무현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노무현정부 출범시 약속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갖기 보다는 노사간의 중간접점을 찾는데 급급하고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전제조건인 노사대등의 환경을 만들려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권중재 폐지 등 일부조항을 빼고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무조건적인 직장폐쇄 허용 등 대체적으로 노동 억압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혹여 이 같은 방안들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정부■경영계■보수언론의 공세를 의식한 것이라면 향후 노사관계는 더욱더 경색될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인지 연구위원회에 되묻고 싶다.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이 같은 조치들은 평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제3자 지원 폐지, 조정대상 확대,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 등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억제되는 조항들이 많은 실정이다. 전임자 급여 금지, 유니온샵 금지, 교섭■쟁의대상에서 권리분쟁 제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시기 등 제한, 무조건적인 직장폐쇄 허용, 공익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기간 연장 등이 그것이다. 일례로 노동조합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업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노조는 더욱 극단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억제책은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함께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번 방안에서는 일선 사업장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경영참여를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배제하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근로자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노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사업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사항은 노동자의 고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이러한 중요사항은 단체협약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다르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담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겠다는 신자유주의 발상이다. 일선 사업장에서 강압사직, 부당 해고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노동정책일 수 없다. 부당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삭제, 부당 해고에 대한 처벌강화가 아닌 화해제도■금전 보상제 등 미봉책 도입,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축소,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는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
노사관계는 노사간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 정부의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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