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의료보장제도
2.1.1.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1.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적 배경
2.2. 의료보험
2.2.1. 의료보험의 필요성
2.2.2. 의료보험제도의 방식
2.3.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2.3.1.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역사
2.3.2.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
2.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가입자
2.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보험급여
2.5.1. 보험료율 및 보험료의 부담
2.5.2. 보험급여의 종류
2.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2.7. 문제점
2.7.1. 형평성
2.7.2. 평가소득점수 산정방법의 모순
2.7.3. 비급여
2.7.4. 저부담․저급여
2.8. 향후 정책과제
2.8.1. 보험 급여 확충
2.8.2. 재정확보
2.8.3. 사회적 정의(부담의 형평성)
2.8.4. 재정의 효율성(효율적 운영, 예방적 의료, 노령화 대비)
2.8.5. 정보의 대등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기적 연계, 수가 계약제도의 발전)
2.9. 2002년 건강보험 통계
3. 결론
4.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서론
질병은 오래된 사회문제로써 사람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을 부과하고 투병기간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주어왔다. 때문에 질병문제로 발생되는 단기적인 비용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세기 초부터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호부조기금(mutual aid funds)이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 등을 발달시켜 왔으며 이러한 자구노력은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 입법부터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로 전환되었다. 이 입법을 통해 질병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주대상이 되어 왔으며,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이인재 외, 1999).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역사와 형태, 서비스제공방식,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하나로 필수적이거나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료보장제도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자기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의료보호제도(medical assistance)와 스스로 조달할 수

참고 자료

이인재 외3인,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윤현숙 외 2인, 2003, 의료사회사업론, 나남출판.
강욱모 외 14인, 2003, 21세기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
김종대, 2000, 의료보장 제3의길:의료보험이대로는안된다, 한누리미디어.
김한중 외,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발전방향, 한국의학원, 2001
국민건강보험의 출범과 향후과제 권혁주 (權赫周) 성균관 대학교 교수
박형욱(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병원신문, 2001.11.26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김수배 「원무관리 실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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