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민법] 배서의 연속

*현*
최초 등록일
2003.11.11
최종 저작일
2003.11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즐공하세욤..^^

목차

Ⅰ. 배서의 의의
1 배서의 개념
2. 법적성질
Ⅱ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3. 자격수여적 효력
(1) 의 의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이란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형식적 자격)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어음법 제 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 1호)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순차적으로 이전하여 자기가 권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은 형식적자격만을 증명하면 실질적자격을 증명하지 않고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또한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은 하나의 배서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연속되는 수개의 배서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며, 양도배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효력이 아니라 모든 배서에 공통하여 인정되는 효력이다.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은 부차적(종되는) 효력이며, 또한 법이 어음의 간이·신속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의 효력이다.
민법상의 지시채권의 경우에도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제 513조)
배서의 자격수여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배서가 그 방식(형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하고, 또 배서의 연속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어음의 배서 6페이지
    어음배서의 방식 어음에 배서를 하려면 민법상의 일반지시채권의 배서와 같이 ... 따라서 어음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법의 지시채권의 배서나 상법상의 ... 배서연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Ⅵ.
  • 한글파일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1985~1999) 235페이지
    배서가 위조된 경우 배서의 연속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1993. 8. 24 ...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 자로 ...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가.
  • 한글파일 배서의 효력 3페이지
    민법에서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통지, 승낙을 해야 하지만 어음법에서는 배서를 ... 1)배서의 연속이 있으면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형식적 자격을 갖게 하는 효력이다 ... (어16①, 77①1, 手19) 즉, 배서의 연속은 순형방식으로 존재하면
  • 한글파일 유가증권법 배서에 관하여 6페이지
    . 3) 담보책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음·수표의 배서에만 ... 라고 한다. Ⅳ 배서의 연속 1. ... 배서연속의 효과 (1) 권리이전적 효력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의
  • 한글파일 어음법 case4 금치산자 6페이지
    배서의 연속관계가 확정되서 위해선 어음 배면에 피배서인의 이름과 배서인의 ... 즉, 형식적 자격수 여란 배서의 연속으로 가능하다. ... 배서의 연속은 외관상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Ⅳ.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민법] 배서의 연속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