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연습(지배개입)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지배개입
1. 지배·개입의 의의
2. 지배·개입의 모습

본문내용

2) 어용적 조직의 결성에 대한 지원행위
;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항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용조합을 결성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그 결성에 대하여 원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중심이 되어 조합결성의 발기인이 되거나 강령과 규약을 준비하고 조합결성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결성에 관여하는 경우, 조합결성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경우, 식사나 선물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근로시간 중에 조합결성대회의 개최를 인정하는 것도 편의제공으로서 지배·개입이 될 수 있다.

3) 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한 간섭·방해행위
; 노동조합을 어떠한 방침에 의하여 운영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할 것인가, 또한 상급단체에 가입할 것인가, 가입한다면 어떤 상급단체를 선택할 것인가 등과 같은 조합의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는 모두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은 지배·개입이 된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분규에 개입하는 행위, 전임자나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상의 곤란을 주기 위하여 원직복귀명령을 내리는 행위, 조합간부를 매수하는 행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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