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신한일 어업협정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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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일어업협정의 역사.
1. 이승만 라인

2. 1965년 한일어업협정.
(1)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2)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3. 한일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1)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주변 어업환경의 변화
(2)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배타적 경제수역

3.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1)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
가.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나.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다.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의 설정
라. 전통적 어업실적의 보장
(2)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가. 한국의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의 문제
나.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1] [중간수역]은 공해적 성격의 수역인가?
[2] 독도문제의 대응방안

II. 맺음말.

본문내용

I. 한일어업협정의 역사.

1. 이승만 라인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미국은 2차대전 종결 직후의 동북아 및 동남아의 질서를 계획하고 조율함에 있어서, 태평양 지역에서 과도한 어로활동을 벌인 일본을 자제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고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최초의 조치로서 일본의 어로 활동을 일본 본토 주변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MacArther Line(맥아더 라인)을 선포했다(1945년 9월 2일). 한국은 이 조치의 시행 주체도 규제 대상도 아니었지만, 그 반사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MacArther Line의 서쪽경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는 모든 일본어선에 대한 어업 규제와 나포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연합국과 일본 간에 San Francisco 평화 협정이 타결되어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한시적 조치였던 MacArther Line이 실효하게 되자 한국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과 남미 제국들의 「연안 해역 관할 선언」들의 전례를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선언하였다(이른바 [평화선선언]).

참고 자료

한국 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제6호

"200해리 경제수역과 한국의 해양자원 정책", 석유개발공사, [계간 석유] 제18권 2호, (통권68호)

"독도(獨島)가 위험하다.", [옥포지]

"2000년의 독도(獨島):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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