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형법] 간통죄의 존폐론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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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1. 간통죄의 논란점 1
2. 보호법익 1
(1)내용 1
3. 외국의 입법례 1
(1)차별주의 1
(2)쌍벌주의 1
(3)불벌주의 1

Ⅱ. 헌법적 고찰 2
1. 위헌론자들의 주장 2
2. 합헌론자들의 주장 2

Ⅲ.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2
1. 의의 2
2. 존치주장 2
3. 폐지주장 3

Ⅳ. 다수 여성계의 입장 4
1. 내용 4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4
1. 다수의견(8인) 4
2. 반대의견(1인) 5

Ⅵ. 결론 5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간통죄의 논란점
인류가 난혼의 시기를 거쳐 일부일처제를 확립한 후 혼인제도 내지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죄는 처벌되기 시작하였다. 함무라비 법전, 로마시대의 각 법률, 대명률 그리고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였지만 이들의 처벌규정은 오늘날의 혼인제도 내지 성풍속의 유지를 위한 간통행위의 처벌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즉 전에는 가부장의 소유물로 파악된 부인의 간통을 처벌하여 가부장의 소유물로 파악된 부인의 간통을 처벌하여, 가부장권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혼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념되고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20세기의 산업화를 맞아 개인주의가 시대정신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간통죄를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리하여 북부유럽에서의 간통죄폐지를 위시하여 많은 나라에서 형법의 탈논리화라는 길을 걷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에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위헌논의들이 있어 여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이래로 간통행위는 엄히 처벌되어 왔다. 현재의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죄는 낙태죄와 더불어 그 존폐를 둘러싸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말의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처벌주의가 우리를 지배한 이래, 현행 형법의 제정으로 평등처벌주의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입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간통죄 존폐논의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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