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불완전이행론의 연혁
1. 슈타우프의 적극적계약침해론
2. 적극적계약침해론의 발전
3. 적극적계약침해론에 대한 비판
4. 소결

Ⅲ.불완전이행의 징표
1. 불완전이행의 징표에 관한 학설
2. 소결

Ⅳ.채무불이행책임체계
1. 각국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법례
2.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체계

Ⅴ.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민법의 입법태도
1.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규정
2. 불완전이행에 대한 민법의 입법태도

Ⅵ.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의 인정필요성

Ⅶ. 불완전이행의 구체적 모습
1.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
2. 불완전이행의 유형과 효과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일정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완전이행은 우리 민법학에서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구별되는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불완전이행이론이 연혁적으로 우리 민법과는 채무불이행법 체계가 다른 독일의 민법학에서 형성된 이론이지만 우리 민법학의 불완전이행론에 관한 논의는 우리 책임법체계의 바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불완전이행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다른 채무불이행유형과의 구별될 수 있는 불완전이행의 징표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한 토대위에서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입법태도를 살펴서 우리 민법 하에서 불완전이행의 인정실익을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 불완전이행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 효과로서 구제수단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단행본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199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1998)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2002)
양창수, 민법주해(Ⅸ), 박영사(2001)


논문 기타 자료

서광민, “불완전이행론”, 서강법학연구 1권
이은영, “우리민법에 맞는 채무불이행책임체계” 법조 411호(1990. 12)
윤흥렬, “채권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구성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중심으로” 실무연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0. 1)
김상용,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 관한 비교 고찰(1), JURIST(2002. 4)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 관한 비교 고찰(2), JURIST(2002. 5)
“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사법행정(1994. 7)
장종현, “불완전이행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고찰”, 건국대(2001)
박영민,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유효성의 한계”, 한양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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