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불완전이행론의 연혁
1. 슈타우프의 적극적계약침해론
2. 적극적계약침해론의 발전
3. 적극적계약침해론에 대한 비판
4. 소결

Ⅲ.불완전이행의 징표
1. 불완전이행의 징표에 관한 학설
2. 소결

Ⅳ.채무불이행책임체계
1. 각국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법례
2.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체계

Ⅴ.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민법의 입법태도
1.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규정
2. 불완전이행에 대한 민법의 입법태도

Ⅵ.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의 인정필요성

Ⅶ. 불완전이행의 구체적 모습
1.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
2. 불완전이행의 유형과 효과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일정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완전이행은 우리 민법학에서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구별되는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불완전이행이론이 연혁적으로 우리 민법과는 채무불이행법 체계가 다른 독일의 민법학에서 형성된 이론이지만 우리 민법학의 불완전이행론에 관한 논의는 우리 책임법체계의 바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불완전이행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다른 채무불이행유형과의 구별될 수 있는 불완전이행의 징표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한 토대위에서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입법태도를 살펴서 우리 민법 하에서 불완전이행의 인정실익을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 불완전이행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 효과로서 구제수단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단행본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199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1998)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2002)
양창수, 민법주해(Ⅸ), 박영사(2001)


논문 기타 자료

서광민, “불완전이행론”, 서강법학연구 1권
이은영, “우리민법에 맞는 채무불이행책임체계” 법조 411호(1990. 12)
윤흥렬, “채권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구성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중심으로” 실무연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0. 1)
김상용,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 관한 비교 고찰(1), JURIST(2002. 4)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 관한 비교 고찰(2), JURIST(2002. 5)
“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사법행정(1994. 7)
장종현, “불완전이행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고찰”, 건국대(2001)
박영민,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유효성의 한계”, 한양대(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불완전이행 7페이지
    <결론> 불완전 이행론은 독일민법학의 적극적 계약침해이론에서 형성 발전된 것이며, 불완전이행은‘채무의 이행으로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징표를 가진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채무자가 위반한 ..
  • 불완전이행에 관한 연구 39페이지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일의 변호사인 Staub의 적극적 채권침해로부터 유래한다.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일 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이런 적극적 계약침해는 법적 공백이 일반적으..
  • [채권]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11페이지
    Ⅰ. 서 론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
  • [채권법]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 32페이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
  • 채무불이행 사례풀이(개사육장) 7페이지
    A는 B가 사료를 넘겨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불완전이행이 문제되고 C의 이행보조자로서 냉장보관을 안한 것이 A의 과실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A의 어린 아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손해로 보는가가 문제이다.채무불이행1.채무불이행의 ..
  • [민법]민법 판례평석(채무의 구조와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12페이지
    [Ⅳ] 판례평석Ⅰ.논점의 정리 1.본 사안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가 숙박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써..
  • [채권] 채무불이행의 구조 12페이지
    Ⅰ.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