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불완전이행론의 연혁
1. 슈타우프의 적극적계약침해론
2. 적극적계약침해론의 발전
3. 적극적계약침해론에 대한 비판
4. 소결

Ⅲ.불완전이행의 징표
1. 불완전이행의 징표에 관한 학설
2. 소결

Ⅳ.채무불이행책임체계
1. 각국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법례
2. 우리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체계

Ⅴ.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민법의 입법태도
1.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규정
2. 불완전이행에 대한 민법의 입법태도

Ⅵ.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불완전이행의 인정필요성

Ⅶ. 불완전이행의 구체적 모습
1. 불완전이행의 포섭범위
2. 불완전이행의 유형과 효과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일정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완전이행은 우리 민법학에서도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 구별되는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불완전이행이론이 연혁적으로 우리 민법과는 채무불이행법 체계가 다른 독일의 민법학에서 형성된 이론이지만 우리 민법학의 불완전이행론에 관한 논의는 우리 책임법체계의 바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불완전이행에 관한 연혁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다른 채무불이행유형과의 구별될 수 있는 불완전이행의 징표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한 토대위에서 불완전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입법태도를 살펴서 우리 민법 하에서 불완전이행의 인정실익을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 불완전이행의 구체적인 유형과, 그 효과로서 구제수단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단행본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1996)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1998)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2002)
양창수, 민법주해(Ⅸ), 박영사(2001)


논문 기타 자료

서광민, “불완전이행론”, 서강법학연구 1권
이은영, “우리민법에 맞는 채무불이행책임체계” 법조 411호(1990. 12)
윤흥렬, “채권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구성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중심으로” 실무연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0. 1)
김상용,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 관한 비교 고찰(1), JURIST(2002. 4)
“채무불이행책임체계에 관한 비교 고찰(2), JURIST(2002. 5)
“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사법행정(1994. 7)
장종현, “불완전이행의 본질과 유형에 관한 고찰”, 건국대(2001)
박영민, “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유효성의 한계”, 한양대(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총론] 불완전이행 18페이지
    3.성립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불완전하거나 부수 ... 내용에 좇은 완전이행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 사안에서 거대한 법의 흠결이 지적되었다. 즉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행
  • [채권법]불완전이행 7페이지
    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과, 그러한 하자 있는 불완전이행으로 채권
  • [채권총론]불완전이행 18페이지
    포괄적인 구정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解體하여 ... 또는 履行遲滯 등의 消極的 事由에 의해 侵害된 것이 아니라 이행 ...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매도의 損害賠償責任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신뢰
  • [채권법총칙]채권불완전이행 7페이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급부의 조심성 없는 이행에는 급부의무를 불완전 ... 이라고 하지만, 급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이행불완전급부라고도 ... 구분하여 광의의 불완전이해에는 급부 그 자체가 불완전한 협의의 불완전이행
  • [채권총론] 불완전이행 2페이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이행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이기 때문에 채권 ... . 2. 이행불완전할 것 이에는 기본채무 이외의 용태의무에 위반한 불완전 ... 자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소극적 측면에 특징이 있는 반면 불완전이행
  • [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대한 논점정리 15페이지
    ,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 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이행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 불완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채권총론] 불완전이행(보호의무위반) 93다 43590 판례평석 7페이지
    좇은 완전이행이 아니고 불완전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 양자로 예정하고, 이행불완전한 경우에는 이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 , 167면 3. 不完全履行의 成立要件 1) 이행불완전할 것 (불완전이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