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설

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Ⅲ.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Ⅳ. 의무위반의 효과
1. 거래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개입권
1) 의의
2) 취지
3)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
4) 행사의 효과
5) 개입권과 타권리의 관계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전단),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①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사전적 또는 사후적 허락을 불문하며, ② "계산"이란 상업사용인 또는 제 3자가 '손익귀속의 주체' 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③ "營業主의 영업부유에 속한 去來"란 영업주가 '영업으로' 하는 거래(기본적 상행위 또는 준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업주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보조적 상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복임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제 17조 제 1항 후단). 영업주의 허락의 의미는 경업금지의무에서와 같다. 다만 '다른 회사 또는 상인'의 범위가 영업주와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 또는 상인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1) 제한설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는 영업주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가 되는 것 또는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제 17조 제 1항 전단)의 범위가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대리상(제 89조 제 1항 후단), 이사(제 397조 제 1항 후단)등의 겸직금지의무도 그 범위가 "동종영업"에 한정된다는 점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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