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과 상행위 개념 및 분류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인의 개념을 학설에 따라서 분석하고 우리 상법이 취하는 상인의 개념에 따라서 상행위를 나열했습니다.

정성껏 작성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2.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의 의의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2)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상업법주의)
3) 절충주의
3. 우리 상법의 입장
1) 형식주의설
2) 절충주의설
3)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설
4.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① 의제상인 의의
② 의제상인의 종류
3) 소상인
① 소상인의 의의
② 소상인의 범위
③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은 규정

Ⅲ 상행위의 개념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3) 절충주의
4) 우리 상법의 입장
3.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 상행위
1-1) 특별법상의 기본적 상행위
2) 보조적 상행위
3) 준상행위
4)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5)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본문내용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고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그리고 제46조에서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47조에서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법에서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도 그것은 가장 어려운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 방법론상 두 가지 입장이 나누어진다. 하나는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분리해서 논하는 이원론이다. 다른 하나는 상인개념의 입법주의와 상행위개념의 입법주의를 종합해서 접근하는 일원론이다.

1) 이원론은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실질주의, 형식주의, 절충주의로 나눈다. 그리고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절충주의로 구별한다.

2) 일원론은 이원론에서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를 가지고 상행위개념과 관련지어 상인개념을 정립하는 관점에 서고 있다. 그리고 일원론에서는 객관주의는 실질주의를, 주관주의는 형식주의를 내포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개개의 입법주의에 관한 논의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상인과 상행의의 개념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 상법의 입장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1. 임홍근 「 상법 - 총칙 상행위」
2. 정찬형 「상법강의(상)」
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4. 고영덕 「상법강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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