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사례 풀이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규칙의 위반에 관한 사례와 행정규칙의 개념 및 효력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제풀이

Ⅲ.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법규명령과의 구별)
(1) 학설
1) 법규설
①內部法으로서의 法規說
②外部法으로서의 法規說
2) 준법규설
(2)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권력의기초(法律留保原則과의 關係)
2) 法律의 對象과 範圍
3) 裁判規範性의 否認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우열문제
3.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효력
(2) 외부적효력
1) 대국민적 효력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3) 행정규칙의 통제
(4) 행정법규 위반의 효력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형식에 의한 분류
(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4) 기타의 분류
5.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실질적 요건
(4) 표시

Ⅳ. 설문에의 적용

Ⅴ. 결론(사견)

Ⅵ. 참고판례 (헌재 1990. 9. 3 90 헌마 13)

본문내용

3. 행정규칙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진다. 즉,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징계책임을 지거나,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이 학칙 또는 영조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벌을 구성하는 것은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징계가 과해지는 효과는 일종의 법적 효과이다.

(2) 외부적 효력
1) 대국민적 효력
행정규칙 중에서 행위통제 규칙은 행정조직 밖의 일반 국민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규칙과 같은 것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적용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규칙으로 표현된 행정의 의사행위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 로 보아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 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3) 행정규칙의 통제
1)입법적 통제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각각 전자는 법규로서 후자는 비법규로서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헌법적 근거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바, 법규명령으로 정할 사항과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입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입법의 현실은 그 입법적 통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위임명령과 위임규칙 그리고 집행명령과 집행규칙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김남진 저 행정법1 법문사 2000년판

2. 홍정선 저 행정법(상) 1999년판

3. 석종률 저 행정법원론 삼영사 1996년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행정입법 11페이지
    형식을 법규명령으로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은 ... 행정규칙은 무효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행위와 다르고, 법규명령 ... 것을 행정규칙, 행정명령이라 한다. 2. 行政立法의 必要性 행정의 복잡
  • 행정규칙 3페이지
    행정규칙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 행정규칙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eg. 정부공문서규정, 공무 ... .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 행정법 내용 정리 (표와 그림을 이용) 29페이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학문상의 관념) 법규명령행정규칙 ... 을 포함. 법규명령 행정규칙 유사점 일반적추상적 성질, 행정의 기준, 행정 ... : 공포 공표 : 의무적 X (처분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제외) 법규명령
  • [행정법총론]행정규칙 9페이지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행정규칙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 본론 ... , 종전에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으로 이해되던 대상들이 법규명령으로 논의되고 ... ) ②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실질은 법규명령의 내용이고, 형식은 행정규칙
  • 행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요약자료 1페이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Ⅰ. 문제의 소재 : 법규명령사항을 법규 ...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의 형식이 헌법상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행정규칙형식의 ... 명령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를 가진 행정규칙에 규율을
  • [행정법] 행정규칙의 개념과 성질 및 효력에 대해서 9페이지
    재판규범(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4) 행정규칙 ... 법규명령행정규칙은 각각 전자는 법규로서 후자는 비법규로서의 본질을 ... 바, 법규명령으로 정할 사항과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입법적으로
  • 행정행정행위의 효력 등 8페이지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법규명령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Ⅰ.법규명령 ...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같이 법규성이 ... . 한계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행정규칙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사례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