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설

Ⅱ. 최고 가격제
1.최고 가격제도
2. 주택 분양가 규제 제도
⑴ 이론적 배경과 의의
⑵ 실시의 효과
⑶ 주택 분양가 규제의 완화와 자율화
⑷ 앞으로의 과제

Ⅲ. 최저 가격제
1. 최저 가격제도
2.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
⑴ 이론적 배경과 의의
⑵ 농산물 가격지지제 내용
⑶ 문제점
⑷ 대안의 탐구
⑸ 앞으로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통제(Price control)란 가격의 자동조정기능(Function of automatic adjustment)에 차질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격통제는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가격통제가 실시되는 목적을 정리하면 1) 초과수요가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때, 2)국지적인 초과수용 혹은 공급부족으로 隘路(Bottle-neck)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3) 사업의 공익성 혹은 독점성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4) 기타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 혹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http://biho.taegu.ac.kr 「경제학방법론보완」

가격통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공정가격이다. 공정가격이란 일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가격통제의 종류로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여기서는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 예인 주택 분양가 규제 제도와 최저가격제의 대표적 사례인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1. http://biho.taegu.ac.kr ;대구대학교 홈페이지,「경제학방법론보완」
2. 신문기사 인용; 동아일보 1998년 8월 31일자 경제면
3. 「분양가자율화시대의 주택공급제도」;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 , 2001 , 임승직, 김주영
4. http://www.maf.go.kr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농산물 가격지지제도」, 1998
5. http://gonong.jinbo.net/sinmun/jbj.htm 고창군 농민회 홈페이지 , 「직접지불제도에 대하여」
6. 「쌀생산 조정제」; 농림부, 2003, 양주필 사무관
7. 「정부의 가격규제 사례와 대책」; 대구대학교, 2002, 홍수정
(http://biho.taegu.ac.kr)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1. 재정 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ofe.go.kr/>
2.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3. 자유 기업원 <http://www.cfe.org/main/>
4.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시경제학]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8페이지
    1. 최고가격제와 분양가 규제/자율화 제도최고가격제란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할 때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최고가격제의 예는 아파트 ..
  • [경제원론]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16페이지
    농산물가격이 공급과잉이나 소비 부진으로 대폭 하락하게 되었을 때 생산자가 큰 손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의 실제 받는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의 보장방법으로는 정부가 잉여농산물 매입 등에 의하여 값을 올리게 하는 방법, 농산물 ..
  • [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10페이지
    현대의 한국은 시장경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다. 시장경제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체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계획체제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
  • [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 7페이지
    1.아파트 분양은 최고가격제를 실시해야하는가? OR 자율에 맡겨야 하는가? .서론. 아파트 분양가는 2003년 들어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어있는 대상들 중에서 하나이다.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설정해서 규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게 맡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
  • [정부의 시장개입] 최저가격제도(쌀가격지지정책)와 최고가격제도(주택가격통제, 집세통제) 13페이지
    정부의 시장개입정부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를테면, 정부가 석유파동 이후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제품에 대해 정부고시 가격제도를 실시한 것이라든지, 최근 근로자들의 임금..
  • [경제원론] 분양가규제와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11페이지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교란에 의하여 만일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경..
  • [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에이쁠 리포트^^ 10페이지
    Ⅰ.최고가격제(1)개념최고가격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통제를 하여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의 거래를 막는 제도를 말한다. (2)효과최고가격제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은 좀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