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설

Ⅱ. 최고 가격제
1.최고 가격제도
2. 주택 분양가 규제 제도
⑴ 이론적 배경과 의의
⑵ 실시의 효과
⑶ 주택 분양가 규제의 완화와 자율화
⑷ 앞으로의 과제

Ⅲ. 최저 가격제
1. 최저 가격제도
2.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
⑴ 이론적 배경과 의의
⑵ 농산물 가격지지제 내용
⑶ 문제점
⑷ 대안의 탐구
⑸ 앞으로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통제(Price control)란 가격의 자동조정기능(Function of automatic adjustment)에 차질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격통제는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가격통제가 실시되는 목적을 정리하면 1) 초과수요가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때, 2)국지적인 초과수용 혹은 공급부족으로 隘路(Bottle-neck)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3) 사업의 공익성 혹은 독점성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할 때, 4) 기타 필요한 경우에 소비자 혹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http://biho.taegu.ac.kr 「경제학방법론보완」

가격통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공정가격이다. 공정가격이란 일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가격통제의 종류로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다. 여기서는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 예인 주택 분양가 규제 제도와 최저가격제의 대표적 사례인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1. http://biho.taegu.ac.kr ;대구대학교 홈페이지,「경제학방법론보완」
2. 신문기사 인용; 동아일보 1998년 8월 31일자 경제면
3. 「분양가자율화시대의 주택공급제도」;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 , 2001 , 임승직, 김주영
4. http://www.maf.go.kr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농산물 가격지지제도」, 1998
5. http://gonong.jinbo.net/sinmun/jbj.htm 고창군 농민회 홈페이지 , 「직접지불제도에 대하여」
6. 「쌀생산 조정제」; 농림부, 2003, 양주필 사무관
7. 「정부의 가격규제 사례와 대책」; 대구대학교, 2002, 홍수정
(http://biho.taegu.ac.kr)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1. 재정 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ofe.go.kr/>
2.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3. 자유 기업원 <http://www.cfe.org/main/>
4.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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