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부안핵폐기장논란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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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전북 부안군수 폭행사건 이후에도 원전센터 유치를 놓고 정부-군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 추진 약속을 번복하는 등 이미 신뢰를 잃은 데다 지난달 하순 이후 주민과의 대화 추진 과정에서도 준비성이나 일관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행자부는 부처간 정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대화 기구로서 공동 조사위 구성을 미리 발표하는가 하면 군민대책위는 대책위대로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대화를 파기하는 등 정부와 주민의 대화가 전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9일 핵폐기물처리장을 부안군 위도에 건설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전날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 폭력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군민대책위’는 “계속되는 물리적 마찰의 책임은 정부와 부안군수에 있다”며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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