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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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Ⅳ.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비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시간적 변천
-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1999.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외 102인)
- 1999. 6. 21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199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1999. 8. 12 본회의 의결
- 19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수급자선정
수급자 선정은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과학적인 자산조사에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보호 기능을 감안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양불능이거나 부양기피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초보장을 하게되므로 요보장대상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부양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 정신을 살릴 수 있으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 법령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즉, 소득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의 12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합의 120%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다.
재산이 120%를 초과할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 부양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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