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과 설명 의무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설명의무의 의의
환자의 입증의 곤란
설명의무의 근거
설명의무의 기능
설명의무의 위반의 연혁
설명의무의 유형
설명의무의 종류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이행형식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설명의무의 면제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갖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술적 적정성과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질병의 종류. 내요 및 그 치료방법과 이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환자는 단순히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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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종래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인간적인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어 환자가 의사에게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일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호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종래 환자가 의료사고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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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의료기술적인 부분에서 환자가 의사나 병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환자 측에서 의료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에 관한 예시가 아래 인터넷 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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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주의의무: 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할 의무. 과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 주의의무..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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