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시장개방

등록일 2003.11.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시장개방
<전제>
<현황>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쟁점 검토>
1).논의의 배경
2) 의료시장 개방 효과 등 분석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검토>
1).영리병원의 효과
<민간보험 도입 여부 관련 검토>
<시장 개방 대응 방안>

본문내용

내 병원자본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빌미로 병원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공급자측은 이번 의료시장 개방 협상을 보건의료 분야의 각종 정부 규제(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영리법인 불인정, 기준 병상 및 병원의 응급실 의무화, 인력 및 시설기준 등)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의료산업에 진입한 대자본은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는 계기로, 미진입 대자본은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로 의료시장 개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의료시장 개방은 “개방”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02년 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이 돌발적으로 제기되면서 WTO의 의료시장 개방협상과는 별도의 기전으로 외국 의료자본이 국내에 진입하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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